안녕하세요. 한국준법심리연구소입니다.
본 글은 한국준법심리연구소를 모방한 유사 사칭 기관 주의 안내 공식 공지입니다.
최근 연구소의 명칭·교육 구성·이수증 양식을 모방한 사례가 일부 확인되어,
유사 사칭 기관 주의가 필요한 이유와 정식 이수증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유사 사칭 기관 주의가 필요한 이유
유사 사칭 기관 주의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형식만 비슷한 자료가 법원에서 양형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재판부는 양형자료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1. 진정성 : 피고인의 실질적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담겨있는가?
2. 근거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및 학술 연구에 기반한 교육인가?
3. 전문성 : 교육 강사와 발급기관의 공신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형식만 유사한 자료는 위 세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변호인의 양형 주장 신뢰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준법심리연구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과 공신력있는 심리학·법학연구에 기반한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도박 등 주요 형사사건 유형별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교육은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만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정식 이수증, 이렇게 발급됩니다.
한국준법심리연구소의 정식 이수증에는 아래 항목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리번호
- 수강생 성명 및 생년월일
- 수료일
- 수강 강의명
- 교육 세부 수료 내용
- 발급기관
- 공식 직인
위 내용은 한국준법심리연구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교육 과정을 정상 이수하고
이수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발급되는 정식 이수증 입니다.
만약 발급받은 이수증에 위 항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발급 기관명이 한국준법심리연구소가 아닌 유사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정식 이수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 제출 전 반드시 발급기관과 직인, 운영규정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교육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식 명칭 확인
- 정식 명칭 : 한국준법심리연구소
- 공시 홈페이지 : lawpsy.kr
- 교육 근거 확인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인지 확인
- 공신력 있는 학술 연구에 기반한 커리큘럼인지 확인
- 발급 문서 확인
- 과정명 명시 여부
- 교육 강의 정보 기재 여부
- 발급 기관 명칭 및 직인 표시 여부
발급 기관이 모호하거나 수강 강의 정보가 누락된 이수증은 재판부 제출 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유사 사칭 기관 주의를 통해 정식 이수증을 발급 받으시고, 재범방지 교육의 효과를 온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사 기관에서 발급받은 이수증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제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발급기관의 공신력과 교육 근거가 부족할 경우 법원에서 양형자료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식 기관에서 발급 받은 자료를 권장드립니다.
Q2. 한국준법심리연구소 공식 홈페이지는 어디인가요?
공식 홈페이지는 lawpsy.kr 입니다. 그 외 주소는 공식 채널이 아닙니다.
Q3. 이수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이수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를 통해 한국준법심리연구소로 직접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Q4. 어떤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나요?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도박, 준법의식향상, 양육자 등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