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준법심리연구소(이하 "회사")가 웹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라 함은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회원" 라 함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러닝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비회원"이라 함은 "웹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디"를 부여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④ "이용자"라 함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등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⑤ "이러닝콘텐츠"라 함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으로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말합니다.
⑥ "이러닝서비스" 또는 "서비스"라 함은 "이러닝콘텐츠" 및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각종 학습자료, 수험정보 등 교육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⑦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부호·문자·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⑧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충분한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이 정한 부호·문자·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⑨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⑩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 이미지, 각종 파일 및 링크, 각종 댓글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평생교육법, 소비자보호법 등의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전 약관과 함께 적용일 7일 전부터 회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며, 기존 "회원"에게는 변경될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중요내용에 대한 변경인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를 전자운편주소 또는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7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한국준법심리연구소 서비스 및 제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회원 가입 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이용신청을 하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이용신청한 사용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을 경우 일정시간 가입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제3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필수적으로 입력을 요청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회사의 정책에 적합하지 않는 회원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 회원의 이용 목적이나 서비스 이용 방법이 회사의 재산권이나 영업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아이디 및 도메인을 대량으로 생성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요청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회원 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경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관련 법률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에게 요청하는 회원정보 및 기타정보 항목을 추가, 삭제 등 변경하여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수강 기간의 경과]
회사가 유료 서비스 이용을 승인한 후 회원이 수강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수강 도중 정지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콘텐츠의 포장 또는 웹사이트상에 게시한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수강 기간이 자동 진행됩니다.
제6조 [저작권]
①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녹화ㆍ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추가적인 불법공유 행위 적발시 형사 고발 조치 가능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요시 하며, 회원이 회사의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회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회사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표시형태로 제공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①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해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제3자의 부정이용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처리과정에 대해서 고객에게 메일 및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이용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의 운영자, 임직원, 회사를 사칭하거나 관련 정보를 도용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영업비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와 다른 회원 및 기타 제3자를 희롱하거나, 위협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외설, 폭력적인 메시지,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해킹을 통해서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 기타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행위
② 회사는 회원이 전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정지/계약의 해지 등 서비스 이용 제한, 수사 기관에의 고발 조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및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회원은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회사가 정한 이용 목적과 방법에 반하여 영업/광고활동 등을 할 수 없고,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회사의 재산권, 영업권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강의 동영상 서비스
– 기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공지사항 게시판 및 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과 별도로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및 제반 서비스의 브랜드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에게 회사 또는 서비스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로고, 도메인 네임 및 기타 식별력 있는 브랜드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와 기능, 디자인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개별적인 변경에 대해서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자우편으로 통하여 이를 공지합니다.
⑥ 전항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변경 및 중단될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광고의 게제]
①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정보,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 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회원정보를 활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부 설정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신청에서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의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 회원의 정보가 변경되어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 기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원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대한 정보라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14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또는 서비스 운영의 심각한 변화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될 때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고 없이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회원 사이의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ID 및 비밀번호의 유출로 인해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으로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ID및 해당 도메인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본 약관 제10조의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원 ID및 도메인이 특정 위반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다른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서비스의 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ID 및 도메인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원은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결제 및 철회]
① 결제 처리
서비스 요금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기타 청구 금액(예: 세금, 거래 수수료 등)은 결제를 신청하는 날짜에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청구 됩니다. 등록된 결제 수단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② 환불 규정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서비스 이용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구매한 강의를 수강하였거나, 강의 구매 시 제공되는 디지털파일을 열거나, 태블릿PC등 전자기기로 강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해당 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회원이 관계법령 및 본 약관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강제탈퇴 처리가되는 경우에는 본 조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이용자에게 이용대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한 때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합니다.
③ 환불 기준
- 회사는 적법한 환불신청이 있은 후 3~5영업일 이내 회원에게 환불을 하기로 합니다.
- 특별강좌는 이벤트성 강좌, 비정규 강좌, 특별기획 강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책임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이러닝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게시판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이러닝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⑧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⑨ 회원의 컴퓨터 오류,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비밀번호 관리의 소홀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⑩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환경이나 회사의 관리 범위에 있지 아니한 보안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현재의 보안기술 수준으로 방어가 곤란한 네트워크 해킹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⑪ 회사는 서비스가 제공한 내용에 대한 중요 정보의 정확성, 내용, 완전성, 적법성, 신뢰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이트의 삭제, 저장실패, 잘못된 인도, 정보에 대한 제공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내 또는 웹사이트상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완결성, 품질 등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⑫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⑬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용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⑭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본 이용약관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